[대선공약 증권가 이슈들]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 소득세 폐지? 진짜 개혁해야 할 주식및 증권상품의 문제들은?

금번 대선공약때 박빙의 두 후보가, 증권 관련 개정 공약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비현실적 인기끌기용 말잔치이다.

 

다름 아니라, 증권거래세가 국가의 세수확보에서 막대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당장 필자만 해도, 담배값이나 기름값보다, 가장 막대하게 연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증권 거래세이다.

 

0.25%인가 작아보이지만, 필자는 이미 150거래일, 다섯달 동안, 원금의 5배가 넘는 국가 세금을 냈다.

 

그것도 불과 다섯달만에 말이다.

 

원금 10만원의 4.8배에 달하는 48만원 세금을 내고, 증권사 수수료만 원금의 70%에 달하는 7만여원 지출!

그나마 수수료가 가장 적은 PC의 HTS 환경에서, 수수료가 가장 적은 은행제휴 계좌로 했음에도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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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매매는 작아보이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내고, 소액투자는 한종목을 사서 장기보유하는 식으로 단기간 수익을 내기 힘들고, 매일매일 부단한 트레이딩이나 때론 스캘핑적 감각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높은 자금 회전율 때문에 하루 일일 매매대금이 커지는 반면, 먹고 나오는 수익은 적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생하는 거래세가 누적되면 어마무시한 것이다. 

 

수익을 내지 않고 일년내내 본전치레만 해도, 단타투자를 할 경우, 연간 은행제휴계좌면 원금의 6~7배, 거래세 이상의 증권사 수수료를 받는 일부 증권계좌를 사용할 경우, 원금의 20배 이상까지도 국가 세금을 내는 현황을 말한바가 있다.

 

즉.. 원금 100만원으로 뼈빠지게 투자를 해서 1년뒤에 그대로 100만원인데, 1년간 세금과 수수료 지출을 보니 2000만원이 발생했다. 

 

그 단타투자자는 1년간의 투자결과, 원금만 보유했으므로 성공한 투자자가 아닌데, 만약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없었다면은, 그 2천만원은 자신의 수익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연간 2000% 수익을 달성했을 것이다.

 

 

그토록 이 카지노 게임과 같은 시장에서 딜러들이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개미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세금이 의외로 막대하단 것을 이때 얘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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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권사가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를 더 높인다면? 사실 그건 고객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증권사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처럼 막대한 세수확보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기 힘들다.

 

정부가 연간 세금확보에서, 주식투자 거래세가 차지하는 그 막대한 비중에 대해서 구태여 언급이나 공개는 안하는 듯 하지만, 가장 쉽게 세금걷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 막대한 세금을 대체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아무튼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윤석열 현대통령 당선인이, 양도소득세 폐지로 전환한바 있는데.. 

 

개미들의 마음은 참으로 갈대와 같아, 어느것도 시큰둥 한듯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시급한 개혁 대상은 무엇인가?

 

첫째, 주식시장은 아무튼 이러한 막대한 세금지출 때문에 극히 수익내기가 힘든 곳이고, 그러므로 이중과세, 거기서 쪼금이라도 벌었다면은 또 바로 뭉탱이를 떼어가려는, 양도소득세 폐지는 당연히 맞다.

 

대부분의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도, 거래세는 일괄되게 뛰는데, 손실차액이 크다고, 양도손실세등의 법령을 만들어, 단돈 1원이라도 보전해주는 것이 없지 않은가?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까지 더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가렴주구인 것이다..

이미 국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세 마련으로, 연간 엄청난 수익을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다. 

 

 

 

둘째, ELW나 ETF등의 쓸데없는 기본예탁금 제도를 철폐하여, 소액투자자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세계적인 ELW 시장이었던 우리나라, 정부가 쓸데없이 규제를 하여, 스스로 세수확보에 자폭버튼을 누른것도 그렇고, 

수급자체가 죽어서 이런 투자가 매력이 없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용 미수등의 주식투자는 마이너스도 될수 있는 반면, 이런 상품들은 원금 이하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덜 위험하단 것을 짚은바 있고, 아래 글에서 다룬바 있다.

 

 

ELW 투자 계산기를 만들고, 소액투자하려다.. 아! 도대체 이 쓸데없는 기본 예탁금 제도는? (2021. 10. 26)

https://charlieman.tistory.com/1236

ELW 투자 계산기를 만들고, 소액투자하려다.. 아! 도대체 이 쓸데없는 기본 예탁금 제도는?

 

 

셋째, 주식과 마찬가지로 ELW나 ETF등 여러가지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로 돌려야 한다.

주식은 거래세,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이것은 참 어지럽다.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고 가장 먼저 한게 도량형의 통일이지만,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연말정산하고 세무서에 계산해서 세금납부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다. 

투자만 해도 머리가 빠듯해질 지경인데, 쓸데없이 수고롭게 안하면 탈세자라는 딱지를 쓸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세없이 양도세만 정할시, 사실상 이것은 우리나라에 세금낼 필요가 없는 글로벌 외인들에게만 상대적 혜택이 되고, 국내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고로 외인이든, 기관이든, 개미이든, 모두 똑같이 일괄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주식을 포함한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거래세만 징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그렇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주식뿐 아니라, 각종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수많은 개미들 입장에서도 번거롭지 않고, 오로지 투자문제에만 전념할수 있게 해준다. 

 

HTS에 찾아보면 연간 세금계산등이 지원되는듯하지만, 뭐 자신들이 직접 취합해 우편으로 날려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세무서 찾아가 일일히 연말마다 세금자진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세자로 몰린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그리고 거래세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국가 세수차원에서 앞서 말했듯, 작아보여도 연간 누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소득세로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받는 것보다 세금충당이 더 될 것이다. 

 

 

 

넷째, 거래소를 다시 국영화하고, 지금 기관이나 외인에게만 허용하여 특권적 큰 차익을 낼수 있는 공매도 시스템을 개인에게도 허용하여야 한다. 

공매도나 대차역시 상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체만 가능하지 않고, 모두에게 가능하면 오히려 상환할때에 경쟁이 심해져,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의 극대화를 취하기 위한, 시세조작이나 장난질을 차단할수 있다. 

이것을 계속 소수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특권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아래 글에서 다룬바가 있다.

 

 

비상장 주식회사 사기업이 된 한국 거래소,영리적 이윤추구 주주들이 뭉친 사기업이 과연 시장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공매도의 구조적 문제점![PD 수첩-당신의 주식,안전합니까?] (2022. 3. 2)

https://charlieman.tistory.com/1410

비상장 주식회사 사기업이 된 한국 거래소,영리적 이윤추구 주주들이 뭉친 사기업이 과연 시장

 

뭐.. 아무튼 요약하자면 그렇다...

 

 

거래소 국영화하고, 공매도 개인포함 모든 주체에게 허용하고, 파생상품 기본 예탁금 제도 철폐해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감각과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장 자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 

도량형의 통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포함 모든 거래상품들은 제각각 세금을 떼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거래세로 돌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그렇게 해야 투자자들이 세금문제에서 번거롭지 아니하여 투자에만 전념할수 있고,

그것이 정부의 세수확보에서도 나쁘지 않고, 이중과세인 양도소득세는 설상가상에 가렴주구 정책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2. 3m. 24d, 밤 23시 35분, Char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