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사기업이 된 한국 거래소,영리적 이윤추구 주주들이 뭉친 사기업이 과연 시장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공매도의 구조적 문제점![PD 수첩-당신의 주식,안전합니까?]

PD 수첩의 전일 방송이 흥미롭다.. 

https://www.youtube.com/watch?v=8drS798Ecvc 

https://www.youtube.com/watch?v=__0IL4noVIY 

 

 

2215억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및 신라젠 전환사채 공돈 먹기 조작 등등의 이슈, 이엘케이 등등.. 

사실상 양아치 판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실태를 다루었다. 

특히나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신라젠은 비상장당시, 금융구조의 헛점을 이용한 매우 지능적 수법이 눈에 뛴다.

 

 

[속고살지마] 신라젠 문은상 매직은 사기일 뿐인가요 (2020. 6. 1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73803

[속고살지마] 신라젠 문은상 매직은 사기일 뿐인가요

한마디로 가장납입 성격에 가까운 자금회전인데,

1918억원을 부루마블 찍듯이, 거의 무에서 창출해낸 수법은 대단하다고 밖에 할수 없다. 

전환사채를 헐값에 취득하는 것을 넘어, 그 취득까지 대여금 빌린돈으로 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저 정도 머리를 굴리는 것은, 구조적 헛점을 잘 알고 있는 가히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과연 신라젠이 최초의 사례일까?

일반 주주들이 몰랐을뿐, 어쩌면 대한민국상에서 저렇게 증권사와 회사관계자가 결탁하여, 자기 손으로 전혀 코 안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비일비재할지도 모른다. 

어찌보면 이것은 거의 신라젠 게이트라고 할수도 있다. 

 

저런 편법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거래소는 방송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개정했어야 옳은 것인데, 지금 어쩐지는 모르겠다. 

 

 

근데 신라젠을 상장폐지결정하는 거래소라? 사실 비상장당시 저랬던 것을 발견못하고 상장한 것은 거래소인데..?

수천억 자금을 때려박은 개미투자자들은 한순간에 알거지 되게 생겼고..

대주주가 보호예수 걸려있을때면 모를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주식을 다 팔고, 한참 폭락하고 나서야.. 갑자기 저러니...

반면, 대한민국은 대주주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1918억을 먹은 신라젠 대표는..??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5년…벌금 350억→10억(종합) (2022. 2.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12406632234128&mediaCodeNo=257&OutLnkChk=Y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5년…벌금 350억→10억(종합)

 

350억 벌금도 과하다고, 10억으로 경량되었으니... 

또한 대부분 자금을 그렇게 반칙적으로 얻었다고 해도, 회사 연구개발에 쓴다면, 그나마 이해는 가는데, 또한 대부분 신약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부동산 건설회사에 자산관리 맡기고 투자수익을 내는것에 몰두하고 있으니,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상황에서, 신약이나 제대로 개발할 의지가 있을까 싶다..

 

 

 

많은 신라젠 주주들이,, 신라젠 본사보다는, 한국거래소에 와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풍경이 이채롭다. 

앞서 말했듯 거래소 결정이 대부분 개미투자자들은 피해보게 만들고, 자꾸 대주주 한 사람만 이롭게 하는 쪽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림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니 분에 찰수 밖에 없는게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인 이유인가...?

바로 자신들의 주장을 항상 절대적 신성불가침으로 여겼던 거래소가, 이번 경우에는, 또 하필 희한하게도 기존의 스탠스를 너무 쉽게 바꿔버린 번복에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생겼다. 

 

명목상 신라젠 상장할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여겨 거래소가 상장시켰고, 주주들은 거래소가 상장시켰으니 철썩같이 믿을수 밖에 없지..!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상장후에 일어난 횡령범죄도 아니고, 잘 거래되다가, 문득 비상장 시절의 대표이사의 전환사채 꼼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래소가 다시 상폐를 논의하여, 주가는 떡폭락했고, 시총이 10조원 넘게 날아갔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열이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거래소의 상폐기준이란게,, 제대로 딱 절대적이고 수치적인 사유를 제시한다기 보다는, 때론 상폐심사에서 애써 상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등, 임의적 판단의 요소가 있는 갑질도 많고, 

어떤 회사는 거래정지 2년 거치고, 상폐되기도 하지만, 그런 룰을 깨고, 갑자기 거래잘되다가, 한 일주일거래정지 되고, 일반종목이 관리종목 편입도 안거치고 상폐공시나오고 2일만에 정리매매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다. 

어떠한 룰이 있는 것도 아니며,,

 

코스닥 개잡주의 경우엔,,, 직원이 몇억 횡령해도 즉각상폐인 반면,

예전 하이마트 대표이사 수천억 횡령인가...? 또 그런건 상폐안되고, 그냥 잘 거래되니.. 

사실 절대적 원칙성보다는, 체급을 봐가면서 임의적 판단들이 너무나 잦다. 

 

 

사실 깔끔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절대적 원칙을 공시로 소액투자자들이 납득할수 있게끔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법령 한줄 정도로만 공시하고, 상폐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은 어찌보면.. 본인들이 명확한 원칙이나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자꾸만 권위속으로 숨으려는 행태인 것이다. 

걔네들 스스로도 어떤 심의심사 기준을 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일일히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때때로 그런 규정="우린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의 근거까지 제대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이지롱!" 까지 공시속에 한줄 보탬으로 명시하여 나타날때도 필자는 본 기억이 있다. 

컴퓨터처럼 절대적 계산과 원칙에 의해서 함수처럼 돌아가는게 아니라, 사람의 임의적 판단과 개입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달라지면, 또 판단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때론 어떤 정권바뀜에 따라서, 갑자기 거래정지되고 상폐 운운되는 종목들도 있고.. 사실 어떤 비리가 있었네, 장부가 조작됐네.. 거래소도 적발하기 힘든 사실을 개인투자자가 어떻게 알까?

 

 

주식투자 몇년하면, 피해가고 싶어도 급등주 쫒다보면, 계좌에 벼락치기 상폐 종목 몇개는 결국 보게 된다. 

방송에서 몇억씨 되는 돈을 오로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개미투자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울 뿐이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의 생태계에선, 절대로 한종목 몰빵 투자를 할수가 없다. 

PD 수첩을 보고, 한 종목에 해바라기들, 수억씨 대출받아 그 주식만 가지고 있다는 개미들이 있다는 것도 필자는 어찌보면 놀랍다. 

 

사실 좋은 투자습관도 아닐뿐더러, 자금 운용측면에서도 불리해질수 밖에 없다. 

예전에 왜 현재의 주식주문제도에서, 분산투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지.. 몰빵을 하게 되면 왜 자금운용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해질수 밖에 없는지,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본바가 있다.

 

 

(2015 복원글) 주식투자, 직장인투자자가 매일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할, 분산투자법, 욕심이 없으면 이기는 필승법 예시와 탐욕에 대한 고찰 [주식투자팅] (2021. 10. 27)

https://charlieman.tistory.com/1181

(2015 복원글) 주식투자, 직장인투자자가 매일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할, 분산

 

 

 

건전한 시장조성이고 나발이고.. 

상장폐지로 소액주주는 울고, 이 거래소는 왜인지 대한민국 상장기업 대표이사들에겐 참 관대한 듯 대주주는 큰 이득을 보고 시마위 해버리니 조치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뭐랄까? 일사부재리.. 공소시효의 원칙같은게 거래소엔 없을수도 있겠지만..

거래소가 문제없다고 상장시킨 순간, 비상장때 페이퍼 컴퍼니였던.. 날림 회사였던지 간에.. 

현재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다면, 상장전의 문제를 가지고 벌점을 때리고, 사측에 과징금을 징수하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모든 투자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듯 상폐운운하는 것은, 철썩 같이 믿고 전재산을 갖다박은 일반주주입장에선 상당히 기만인 것이다. 

 

 

거래소가 신라젠과 담합한게 없다손 치더라도, 이 상폐를 운운하여, 이득보는 쪽은 회사대표이고, 손해보는 것은 개미투자자일 뿐이니.. 만약 그렇게 결정나면 담합적 행태이고, 너무 명확하게 시소의 저울추가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신라젠의 상폐심사 결정을 거래소에서 내린 것이 일단 잘못된 것은,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원등에선 이것에 의해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건은 특히나 경중을 더해서 심사하고, 판례를 만들어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과거 신라젠을 상장심사했을때, 상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OK했으면, 

그것으로 신라젠의 상장직전 과거까지에 대한 심사는.. 거래소가 당시 알수 없던 비리나 어떤 요소가 있었더라고 한들, 포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싸잡아 문제가 없는 걸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거래가 잘되다가, 스스로 상장을 용인한 신라젠의 비상장당시의 일을 갑자기 문제삼아, 다시 상폐를 운운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결정한 판결을 크게 번복하는 격이다. 

 

신라젠의 상장이후에 나타난 비리를 적발하여 상폐를 운운한다면, 시점상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신라젠 상장 시킨 순간, 신라젠의 상장전 과거는 거래소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상장이후에는 이미 막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목돈들이 그렇게 거래소를 믿고 투자결정을 하여, 그 회사에 유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스럽게 수조원 자금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게끔 번복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했더라면 상장심사에서 적발해서 퇴출시켜야 했고, 그렇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을 넘어, 이미 막대한 소액투자자의 신규자금이 회사에 흘러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묶여 운명공동체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있던 것이 이나라면, 필자는 거래소가 왜 저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한국 거래소를 사기업화 한 것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하필이면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잡혀있어, 이 거래소의 결정이 상폐로 난다면?

공매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진입 불가능한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좋을게 없는 반면..

공매도 세력은 상장폐지로 주가가 휴지값으로 마감할시.. 상환할 자금은 거의 사라져, 막대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PD 수첩을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한 것은,.. 필자가 HTS에서 직접 조회해본 공매도 물량과는 차이가 잇다는 점이다. 

사실 공매도 물량이라기 보다는, 용어상 대차거래 물량이 맞는 것이고.. 

신기한 것은 신라젠이 지금 2년가까이 거래정지인데.. 어떻게 매일같이 대차거래가 새롭게 체결되고, 또 상환되는지는 참 모르겠다. 

 

대한민국 주식거래법상, 허수성 개념의 공매도 매수나 매도는 안될터이고, 실물거래만 가능할 터인데..?

소수의 누군가들은 어떻게 거래정지중인 종목을 대차거래를 계속 할수 있을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거래중지중이고 상폐운운되는 종목을 새롭게 진입한 대차세력은, 십중팔구는 주가는 폭락하기 마련이므로 거의 컨닝페이퍼 수준으로 돈을 벌수밖에 없고, 

일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형평성면에서 어긋나, 비대칭적으로 주식시장이 유리한 것이다. 

 

뭐.. 아무튼.. 공매도도 결국은 상환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주가가 심하게 폭락할때는 상환경쟁으로 인해서 주가부양을 하기도 하지만, 

하루 거래량이 없을때, 많은 물량들이 주가를 눌러, 공매도 자체의 물량보다, 그로인해 슬금슬금 차트가 꺽이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던지게 만들어 주가가 곱배기로 폭락할 흐름을 만들고, 결국 공매도 세력에 개인투자자들도 휘말리게 되면, 남의 물량을 이용해 차력하듯 주가떨구는 측면이 있는지라, 사실상 좋지는 않은 것이다. 

 

시장 경쟁력과 외인투자자들의 투자요구를 무시할수 없어 공매도, 대차 허용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는 HTS 자체에서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기관은 뻔히 주가가 폭락할것 같을때 쉽게 대차나 공매도 써서 돈을 벌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 찾아봤자, 폭락하는 차트에서는 살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고,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부추김 속에 주가폭락만 경험하게 된다..

 

필자의 생각엔 공매도를 허용하려면, 하라고 해라! 

단.. 개인과 기관 사이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는 가뜩이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너무도 비대칭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할 거면.. 개인도 공매도 할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기관도 공매도 경쟁이 생겨서, 개인과 싸우다보면, 더 빨리 상환해야 하느라 주가경쟁이 일어날수도 있는데..

지금은 종목마다 기관 한두 주체만 공매도 쓸수 있고, 또 상환도 걔네만 하니.. 정말 경쟁없이 느긋하게 시세조작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축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서로 게임을 하는데.. 

한쪽 팀 기관, 외인 브라더스는 볼을 차면서, 손으로 피구하듯이 공을 쳐도 반칙이 아니다. 

근데 다른쪽 팀.. 개인 투자자스의 침은 오로지 발을 사용해서만 게임을 할수 있다. 

룰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공평하니, 어느팀이 이길지는 눈에 뻔하지 않은가..?

 

 

내가 단타를 하는데 단타가 한명 더 있으면? 한 호가만 더 오르는게 아니다. 

그 단타끼리 경쟁하느라, 9%~10%도 오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자가 없으면 한 없이 싸게 받아먹으려고 하고, 한 없이 높게 팔면 그만이다. 

수급에서 경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공매도도 마찬가지 측면임을 고려하면,,?

사실 공매도의 주체=수급적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왜곡을 크게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주며, 그들 뜻대로 분탕질을 치기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두종목에 관여하는 공매도 세력은 끽해야 한두 세력일 것이다. 

공매도 세력입장에선 어떤 그림, 주가가 폭락하길 바라는 청사진을 그릴테고, 의도를 담아 호가주문을 낼 것인데..?

문제는, 참여주체가 제한될수록 뜻하지 않은 경쟁자가 나타날 요소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어떤 방해나 경쟁이 없어 그들의 의도된 그림대로 그려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1프로, 2프로라도 더 상환을 빨리하고자 하는 경쟁자가 없어져, 그들만이 공매도를 쓸수 있을때는 주가가 한없이 떨어지도록 관종할수 있는 것이다.

즉.. 언론에서 맨날 공매도를 지탄하는 것은 주가 폭락인데, 구조적으로 현재 기관만 사용이 가능한 공매도의 특권, 그런 적폐를 가져올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잘 짚지를 않는다.

 

한종목에 공매도의 주체가 한두 창구만 존재한다면? 그들은 매우 느긋하게 만원짜리 주가가 백원될때까지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공매도 청산과 갱신을 하면서, 사실상 호가누르기를 통해서 주가의 수급을 누르며, 막대한 수익을 얻을수가 있다.

하지만, 공매도의 주체가 수많은 개인투자자도 참여하여, 한 종목에 주식처럼 수백명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이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만원짜리가 백원이 될때까지 느긋하게 공매도를 행할수 없다.

내가 10% 이득을 보고 상환하고자 하면, 상환할때 주가가 올라, 수익이 줄어드므로, 다른 이들은 9%만 이득보고 선수쳐서 상환하고자 하며, 또 누군가는 그런 흐름이 되면 8%, 7% 목표로 잡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2~3% 수익도 보기 어렵게 된다.

주식도 어떤 투자자가 20% 급등에 팔라고 꽤 많은 자금을 해당호가에 매도주문 걸면,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선수쳐서 19%에 팔려고 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매도호가에서 서로 먼저 팔려고 호가가 내려와 종국엔 1~2%만 먹고 나올려고 옥신각신한다. 

 

공매도 자체가 그렇게 주가폭락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소수의 기관이나 외인만 가능한 특권적 허용의 형태가, 수급에서 공매도에 있어 경쟁보다는 담합을 하기 쉽게 만들고, 그들 뜻대로 주가 폭락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 현재의 제도는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다. 

만인이 다 할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수의 누군가들만 할수 있다면, 그것은 전횡할수 있는 검이 된다. 

 

필자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겐 왜 열려있지 않은지, 제대로 설명하는 곳을 보지를 못했다.

물론 공매도의 위험성은 주가가 상승할시,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관이나 외인에게도 똑같은 리스크이고, 자기 전체 예수금의 몇십프로만 허용하고, 공매도도 담보유지비율이 떨어지면 반대매매식으로 강제청산하는 제도를 넣는다면, 달라질 것은 사실 없다.

 

어쨌든 기관과 외인만이 공매도를 할수 있다면, 경쟁이 없어 그들은 큰 수익을 얻을수 있고, 스텔스적으로 의도적으로 매도주문을 자주 내면서, 결국은 차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를 부추겨,

실상은 본인의 힘보다, 몇배나 심지어 몇십배 이상의 남의 흐름을 부추겨서,

주가를 누르려는 장난질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을 일반적 주식투자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수급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좀더 전문적 트레이딩을 해본 투자자는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즉.. 판 자체를 애초 불공정하게 특정 주체만 특권을 가질수 있게 설계해놓고,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이 나오는데, 정작 그 공매도의 특권에 대해서는 개정할 생각들을 안하시겠다라?~는 격을 보여주는게 현재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근본적 문제인 것이다.

공매도를 시장건전성 명분으로 도입하려면 반칙적이지 않게 애초 모두에게 열려있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며, 아싸리 하지 않을 것이면 모두에게 불가였어야, 공정한 게임의 룰이 성립된다. 

무언가를 도입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식으로 도입하는 자체가, 애초 오히려 시장을 후퇴시킬 빌미와, 그들만의 전횡을 할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한국 거래소가 2016년도 부터 사기업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상장회사들을 감시하는 거래소도,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주들이 있고, 비상장 회사인 것이다. 

게다가 이 거래소의 주주들이 대부분.. 증권사들이다. 

 

 

공매도를 쓸수 있는 이윤추구와 영리 목적인 증권사들이 시장감시를 하는 한국거래소를 손아귀에 쥐고, 좌우지 장지지지 하는 형국인데.. 

이건 뭐랄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인 것이다. 

야구 게임으로 비유를 들면?

빙그레와 해태가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야구협회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 

사기업화해서.. 빙그레나 해태에서 만든, 그들 회사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심판이 나온다면, 과연 경기가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을까?

상대는 홈런을 쳐도 파울이라고 할 것이며, 자기편은 파울을 날려도 안타라고 우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시장 감시 주체를 엄연히 이익집단이 주주로 존재하는 이들에게 맡기고,

사기업화한다는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그 사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익집단의 주주들 또한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그들에게 감시를 맡긴다는 것은 자기 식대로만 유리한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6년 쯔음 거래소를 사기업화 한 것은, 한국 투자 시장의 내세울 업적이 아니라, 안 그대로 개판이 더욱 개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연방준비은행또한 알다시피, 사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거기에 이사들이 7명인가 있는데.. 매년 국가에 청구하는 이자수익만 해도, 

과거 필자의 예전 블로그때.. 어림계산으론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2배씩을 가져간다. 

 

은행의 영업이익이 종이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으니, 사실상 어나더 레벨인 것이고, 

이들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때만 해도, 리만브라더스는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라며 팔짱끼고 방관하며 파산시키는 한편, 연준의 주주였던 골드만 삭스에는 긴급 자금발동이라며, 사실상 500억달러를 긴급수혈하는 등, 철저하게 편향적으로, 주주들인 거대 글로벌 증권투자사들을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붐을 탔지만, 연준 관련 주주나 증권사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자랑하며, 돈잔치를 했던 것이다. 

 

 

 

 

 

 

거래소가 아래 교수의 말처럼... 

소액투자자들은 핫바지로 보고, 기관이나 외인, 증권사 창구만 중하게 보는 결정을 한다면, 사실 심판에 있어서도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다. 

 

 

한 국회의원도.. 과연 이익집단으로 똘똘 뭉친 증권사들이 주주로 있는 사기업인 거래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편향되지 않고, 시장감시를 할수 있는가의 부분을 묻고 있다. 더 나아가 금감원까지 사기업이라고 하니...!!

 

도대체 한국거래소는 왜 민영화 됐을까?

 

 

예전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나름 논리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썩 옳지는 않은 정치적 성향의 기고문이 아닌가 싶다. 

설득력은 있는데.. 지금 폐단이 드러난 실태만 봐도, 결국은 아무말 대잔치식의 내용이다. 

 

공기업일때 방만경영해서, 사기업화 해야한다는게 말이 될까?

복수 거래소를 허용하니, 사기업화해야한다는게 말이 될까?

 

아쉽게도 여러 거래소가 있을것이라 말했으나, 실상으로는.. 정부의 눈따가운 눈치를 받으면서, 한국거래소의 아성에 도전할 신규 거래소는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이미 체계가 잡힐대로 잡힌 새로운 주식거래소를 작은 벤처기업에서 만들기는 힘들다.

대기업이라고 만들수 있는가?

 

삼성이나 현대.. 어떤 대기업이 만들려고 할까?

만들면.. 자기 기업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한다고 말 나올게 뻔하고, 이것은 너무나 긁어부스럼 구설수에 오르기에나 좋은 사업이다.

 

우후죽순 코인거래소와는 차원이 다르고, 이미 시스템이 잡힐대로 잡힌 주식거래소를, 갑자기 새로운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갈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코인거래소처럼 거래만 주관하면 상관없겠지만, 시장감시와 판단을 하는 권력적 판단을 할수 있는 주체까지 현재 포함하고 있는 거래소의 조직체계를 뽈때, 그것이 여럿일수 있다는 것도 모순이 된다. 

코인의 경우에는 어떤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상폐해도, 그냥 지갑이체로 다른 거래소에서 정상거래되면 거기서 거래하면 그만인데..

어떤 기업의 상폐를 놓고, 어떤 거래소에선 상폐이고, 어떤 거래소에선 정상이라고 의견이 상충할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방만경영한다면, 사기업이 되도 방만경영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그나마 무엇이 더 편향적이지 않고, 사익적으로 움직이지 않을수 있고, 남용되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면 공기업이 맞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상징인 거래소가 공기업이면 모순이라는 말도 틀리다. 

자본시장의 상징일수는 있어도 절대적 심판의 권위에 있는 거래소가 사기업이어야 한다는게 오히려 모순된다. 

 

 

슬로바키아 빼고는 OECD 국가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나라가 없으므로 무조건 다수의 행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성급한 추론이다. 어쩌면 그런 특이한 나라들이 주식거래가 매우 건전하고 좋을수도 있다. 

 

미국이 의료보험 민영화한다고, 선진적이니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다.. 미국의 병원비는 서민들 입장에서 살인적이고, 바가지 요금들이 많아, 때때로 치과에도 못가고 평생 치통을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넘친다. 

쿠바가 독재나라지만, 그렇다고 걔네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틀리고 방만경영일까?

아니다. 세계적으로 쿠바는 수많은 곳에서 언급될만큼 서민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의료혜택만큼은 선진적인 나라인 것이다. 

의료보험하는 나라중에 쿠바처럼 하는 나라는 한두곳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낙후되었다고 볼수 있을까?

 

다수가 따르기에 옳고, 소수이기에 그르고가 아니라, 본질상.. 공정한 시장감시와 통제를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 묻는다면? 비영리적 집단이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을 민영화한다면? 돈이 되는 사건만 수사하려 할 것이며, 

한전을 민영화화면? 거기 주주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자꾸 전기요금을 폭등시킬게 뻔하다. 

사기업에게 시장 숲 전체를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리인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쟁력은? 거래소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막대한 세금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폭결정을 한 일부 정치가들이 문제였다.

 

주식시장 다큐를 보면, 은근히 할 말들이 넘치고는 한다. 

 

글을 마친다. [2022. 3m. 2d, 오후 17시 13분, Charlie / 3m.5d, 오후 17시 8분 실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