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인가, "정인이"가 실검 1위에 다시 오르고, 이 사건은 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들이 신고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치하지 않아, 한 아동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는가 논란을 낳았지만!
[C.S-927] 목사의 자녀부부가 학대로 살해한 정인이 사건! 표리부동한 삶들.. 계속 터지는 종교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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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있고, 더하고 덜함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뀔수 있는 것은 결국 어느 집단에서나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일까?
멀쩡한 부모가 있는 집안에서, 아동보호기관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신고접수사유가 기가 막히다는 것을 볼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안을 사진촬영후 강제로 데려갔고,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빠른 법원판결이 나고,
신고사유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다라?
문제는 이런 아동보호기관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민영화시킨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다.
민영화되면? 기업화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윤추구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수 없게 된다.
무리해서라도 실적을 올려야 먹고사는 구조가 되는데, 그 비즈니스 대상이 아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필자가 1006번 칼럼에서 소개한 노인들을 등쳐먹는 미국의 후견인 제도 사례와 얼마나 유사한지 알수가 있다. 사실 그 칼럼을 구태여 번거롭게 많은 이미지 스틸을 짜며 예시한 이유가, 이 칼럼을 다루기 위한 안배이기도 했다.
[C.S-1006] (합법을 빙자한 복지범죄의 남용1) 부유한 독거노인들을 등쳐먹는 악마의 후견인 제도! [넷플릭스 더티머니 시즌2 5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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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노인을 돌보는 보모가 후견 노인 1명당 월 2천달러씩 청구하며, 연간 수입만 백만달러 가까이 올리며 이윤추구에 과도하게 멀쩡한 노인들이 착취당하는 사례도 그렇고,
한번 통발에 걸려들게 되면?
다시 자기 권리를 되찾는 것은 수년!
민간 단체에, 천륜의 권리인 부모 자식간을 갈라놓을수 있는 무제한적 권력을 애초 몰아주었다는 것은, 이러한 남용과 곡소리가 나는 실태에서, 명백히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부모가 아동보호기관이 부당한 일처리를 할시, 맞써싸울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후견인 제도에서 노인 존이 집에 날라온 허위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무소를 찾아간게 애초 큰 화근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한부모 아빠도, 애초 한부모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찾아오라고 해서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가 부모교육을 받은 것이 오히려, 수탈의 통발이 된 사례인 것을 볼수 있다.
아이의 부모에게 놓칠수 있는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아이를 분리해내 실적을 올릴 껀수를 뭐라도 만들어내기 위해, 거의 취조하는 느낌으로 닦달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폭력에 시달려 피멍이 들거나, 부모가 냉장고는 텅텅핀채 방치해서, 앙상한 얼굴로 길거리에서 쓰레기 음식을 주워먹는등,,, 뉴스에 들리는 누가봐도 학대가 분명한 사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분리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신문지나, 책등이 널브러져 있다는둥.. 혹은 청소를 대충해서 변기에 때가 끼어있다는둥..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사유로 4800건의 아동보호소가 아동분리를 하려했다니, 이건 기가 찬 노릇이다.
이 정도면 구태여 조치를 하더라도, 한두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아동보호사가 집안을 방문하며, 주의를 주는 정도이면 그만이지.. 과잉된 조치인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 병원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 그들이 청소년이 되기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눈에 불을 키고 조그만 구실이라도 잡아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지,
걔중에 어떤 만만한, 힘없고 빽없어 보이는 가정을 타깃으로 하여, 매출상품판매처럼 건당 월 180만원의 실적수당을 타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을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미국의 후견인 악용사례와 비교하면?
그래도 미국에선 노인을 돌보면서 그 비용까지 모두 노인의 재산에 청구하여, 모든 것을 빼앗는 구조이지만, 국내의 아동보호기관의 아동탈취 사례는 아동을 데려가되, 그 관리비용까지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에 청구해서 타먹는다는 것에서는 죄성이 약하지만..
마찬가지로 민영화해서는 안되는 집단들을 민영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큰 실책의 사유임을 볼수 있다.
민영화되면, 오랜 영속을 위해서라도 무능하다는 판단을 당하지 않기위해, 실적을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긴다.
실적을 올리길 종용받는 이윤추구 기업은, 또한 그런 기업문화가 정착된 곳은, 본질을 벗어나 무리해서 자신들이 가진 칼자루를 전횡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보호기관이나 후견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이들이 무능하게 남을때, 사실 사회가 무척 건강하다는 지표를 보여주는데.. 이들이 무능할때 오히려 존재의의를 물으며 실적을 종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람의 선악에서 사람이 항시 올곧고 선할 것이라 기대하고 제도를 짜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토록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그치질 않고 수도없이 나타나겠는가?
마찬가지로 아동보호기관의 민영화가, 결국 이것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이익집단으로서의 사고를 가진 제도의 부패자들이 나타나게 되니,
아동한명당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라도 영리추구적으로 변질되어,
이렇게 오로지 돈만을 쫒아 미친놈들처럼 권한을 남용하여,
이러한 부작용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일게다!
애초에 좋은 목적으로 생긴 제도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면 참 그러한 제도속 이익이 크겟지만, 돈벌이와 실적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구조일수 밖에 없는 단체를 애초 정부가 디자인하면 안되었던 것이다.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일들속에 또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일으키는 이러한 사회적 고름의 문제들을 칼럼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