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1006] (합법을 빙자한 복지범죄의 남용1) 부유한 독거노인들을 등쳐먹는 악마의 후견인 제도! [넷플릭스 더티머니 시즌2 5리뷰]
[C.S]서브칼럼 (공개주제) 2021. 2. 18. 21:34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라하여, 노인들에 대한 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항상 제도가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제도가 생긴다면..?
영악한 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사실상 비영리 복지의 분야인 이런 제도를, 영리사업화하여 실행하는 남용집단들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미국쪽의 후견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후견인 제도가 정확히 같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미국에서와 같은 황당한 악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 칼럼을 실어본다.
넷플릭스 사회고발 프로그램다큐인 더티머니 시즌2 5화에선 미국에서 악랄하게 남용되는 후견인제도에 대한 악용과 맹점들을 다룬다!
이 다큐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발암돋는 장면들이 넘친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남용집단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들이 형성한 마피아와 같은 사법적 카르텔에 의해 멀쩡한 사람도 자가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그렇게 되면 후견인이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이나 처분등을 관여할 권한이 생기고, 자신의 의견은 사회적 유령으로 취급받아 주객이 전도되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 전까지,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횡령당하며,
한번 그렇게 후견인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죽음의 통발처럼 들어가기는 무척 쉬워도, 이를 다시 취소하는 과정.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자신이 충분히 부유한데 나이가 많고, 미혼이거나 어떤 사유로 혼자사는 독거 노인계층이라면,
사실 그냥 이 다큐를 필시청하라고 권장해보고 싶지만, 일부 내용이라도 캡처를 통해서 소개를 해본다.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노인들은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이를 들먹이며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기위해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들이 쳐들어올때,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게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며, 꽤 손재주가 좋은 시골 백만장자 노인, 찰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쾌하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나이 특유의 분위기, 은행은 신용할수 없다고 생각한 찰리는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으로 집에 쌓아두고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어느날 큰 소비를 위해서 은행에 큰 예금을 하려고 갔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뒤로, APS란 단체에 신고를 한다.
은행입장에선 노인들이 혹시나 어떤 위압이나 협박을 받고 돈을 쓰는건지 제도적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찰리의 인생에서 크나큰 재앙이 되었으니, 은행이 본의아니게 고객의 뒷통수를 친격이다.
로라와 찰리는 사실혼 관계이며, 찰리의 차량서비스에서 일하던 직원 조가 엄마가 혼자가 되어 사장 찰리와 연결을 시켜주어, 사실혼 부부로써 잘 지냈지만, 은행은 찰리가 갑자기 10만달러 차량이나, 75만달러 집을 사는둥 갑자기 소비패턴이 어떤 부당한 종용이나 착취가 없던 건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금융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감시적인것은 아닌지 몰라도, 나쁘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10년전 장거리 버스를 타다가, 버스를 내린 직후 10분쯤 지나서 갑자기 카드사에서 전화를 와서, 카드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찾아보니 카드를 분실했던 것인데, 아마도 자는 사이 뒷자석에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소매치기등을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한 것..
그 10분도 안되는 사이 귀금속 매장에서 130만원 가량 현금결제가 발생했는데 필자는 그 카드를 가지고 평소 인터넷 옥션주문이나 마트에 가서 몇만원어치씩 장보는게 대부분으로, 그럴 분이 아닌데?
갑자기 소비패턴이 바뀌어, 결제를 승인해도 되는지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버스타는 사이 찾아보니 분실되었다고 말을 하니, 귀금속 결제는 취소되었고 돈 130만원 결제를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선악과의 세상 사람의 욕심이 선보다 악을 쫒는 이들이 어디에나 있는지라, 이런 제도속에서도 악용을 하는 내부 부패자들이 나타나서일까?
APS 서비스에서 모종의 후견업체에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일어날법한 일은 아닌데,
어느순간 갑자기 백만장자 찰리의 집에 정부기관이 강제적으로 나타나 후견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까지도 유착이 되었는지, 그들이 지정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소견등은 한결같이 찰리와 로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법적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혀, 강제적으로 영구 후견을 받게 된다.
후견을 받기전 찰리는 사업도 잘되도 돈도 쌓이고, 노후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후견지정 이후 수중에 백달러도 남지 않으며 빠르게 자산을 털리게 된다.
후견인이 내지 않았던 대금들의 연체청구서들까지 쌓이고, 찰리의 계좌 통장을 후견인이 자기 마음대로 없애고, 찰리가 동의하지 않았을 찰리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게 되고, 받은 돈의 행방등도 제멋대로 유용한다.
수많은 이 일에 관련된 법적 집단들은 찰리의 재산앞으로 수없이 비용청구를 한다.
일단 찰리가 법적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뒤에, 찰리의 주권은 후견인의 판단보다 하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후견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합법을 빙자한 사실상 범죄세력에 의해 남용당하고,
찰리는 강제적으로 양로원등으로 보내지게 된다.
한마디로 영화 좋은 친구들의 닥치고 돈내놔! 시리즈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찰리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원치 않던 정부가 결정내린 후견인에 반강제적으로 리스트에 오르고,
이들 이름만 후견일일뿐, 하는짓은 거의 마피아 카르텔이던 후견인 세력들에게 모든 재산을 털렸는데..
문제는 이런 후견문제들이 공정하게 정부 기관에서 했더라면 모를까?
공의적으로 해야할 문제들을 민영화된 기관들에 의탁했고, 이들은 비영리적으로 도모해야 할 일들을 대신 기업처럼 최선의 영리추구적 사업처럼 운영하기에 이런 후견의 폐단이 수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후견인의 시장은 1조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을지는 알수가 없다.
또다른 사례로 노인 존의 사례이다... 그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했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어떤 노후를 대비한 부동산 수단으로 무려 5채의 집을 매입했던 사람이다. 그 집만 팔아도 평생 노후는 걱정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모친과 함께 살다가 모친이 세상을 떠나 갑자기 홀로 남겨지면서 우울증을 겪고, 은퇴이후 집밖을 거의 나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잔디나 초목이 방치돼 미관상 더럽다며 민원이 들어왔다며, 10일이내 연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압류 조치한다는 통지였다.
(아마도 이미 이 고지서부터 보이싱 피싱류의 미리부터 대상자를 물색하고, 타겟팅한 수법이 아닐까 싶지만!)
전화번호 안내등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보려 해도 대부분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어떤 변호사를 추천해주었는데.. 광고도 무척 잘 띄워놓고, 이런 문제에 전문이라 해서 존은 연락을 하고, 문제 해결을 의뢰하자, 의뢰비로 6천달러를 청구하더란 이야기!
어쨌든 존은 정신이 황망해서, 얼릉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서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어떤 문서에 했는데.. 이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한 줄의 문구가 자필싸인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존이 원한것은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집에 생긴 이 잡음을 해결하고, 태어날때부터 자란 이 집에서 평생 사는 것이었는데, 문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보다 후견인의 의견이 법적 상위를 지니게 됨으로써,
이들 사무실은 강제적으로 이 집을 팔았고, 판 돈에 대해서 가타부터 계좌 입금이나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종국에는 의뢰의 대상이 아니었던 존의 남은 4채의 집까지 제멋대로 팔아버리고, 이를 존을 후견했다는 명목으로 과한 대금을 청구하면서, 존은 강제로 노인생활 시설에 입소까지 하게 되고, 10만달러를 청구하는등 완전히 삥을 뜯었다는 이야기이다.
한번 싸인을 해서 후견인 지정을 당하고 그 후에 노인 존이 자기 동의도 없이 집을 팔고, 또 돈에 대해서 자신에게 입금등도 하지 않는 둥,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싸우려 하자, 오히려 자신들이 유착한 판사와 정신감정가등을 고용하여, 존을 법적 무능력자로 몰아가려고 한다.
인터뷰속에서 존은 그들의 처리방식이 막힘이 없이 물흐르듯 일사천리였다고 한다.
즉.. 자신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 충분히 전문적으로 메뉴얼화될만큼,
그 이전에도 수도없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한 집단에 악용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법적 후견비용이나 변호사 선임까지 존이 내지만, 존 스스로는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게끔, 피후견인에 대한 계좌사용을 막아버리는등.. 이 법적싸움자체도 게다가 이 과정을 거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절차대로 만났지만, 전화한통, 팩스한통, 짧은 문자한통에도 대금청구를 하는둥,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빠져나올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필자가 처음 이 칼럼에서 후견인 시스템이 죽음의 통발과 같이 악용되고 있다는 말한 것은 이 미국의 사례가 지극히 그렇기 때문이다.
강제적으로 지정된 보모는, 38명이나 관리를 하면서, 어쩌다 한번 나타나 영상으로 근거나 남기는 정도로 일하면서, 피후견인 한명당 월당 2천달러를 청구한다. 그녀는 연간 백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버는 셈이니, 참 쉽게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원래의 백만장자에 가까웠던 노인들은 이 마귀떼들같은 후견인 집단에 의해, 빠르게 재산이 털리고 빚더미까지 쌓이게 되고, 투약도 가능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져, 그들의 죽음으로 깨끗하게 입막음되며, 혹은 부당하다 말하더라도 정신이 오락가락한 판단능력이 없는 법적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씌워, 범죄세탁이 되는 완전범죄적 과정을 거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 존은 후견업체가 아닌 또다른 양심있는 변호사를 찾아 거의 살려달라는 식의 민원을 넣고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으나? 온갖 서류더미속에 법적으로 청구된 후견명목의 삥뜯기 비용도 그렇지만, 역으로 이를 싸우는 과정도 탁히 어디 한곳 익스프레스처럼 일사천리식으로 되는 곳이 없어, 지난한 비용발생의 과정인 것이다.
어느날 후견인을 자처하며 제멋대로 들어와, 존의 모든 집들을 팔아버리고, 존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것을 공의로워야 할 변호사나 판사.. 혹은 정신과 의사등.. 양심을 버리고 이득으로 카르텔을 결탁하여 양심을 팔고 범죄에 가까운 짓거리들을 하나, 하나같이 법적으로는 합법적 과정이라고 우길수 있다는 것이 맹점인 것이다.
존은 이런게 미국이냐며,...통한의 눈물을 흘린다.
미국에서 이러한 후견인 제도는 150만명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또한 미혼율은 높아지고,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나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은 향후 커질수 있고 사회적 폐단이 될수 있는 문제들일 것이다.
필자가 살아본 견식으로 이 세상은 지극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엔 게으르기를 다투며,
그러나 남을 등치고 사기치는 일들은 사업으로 각광받으며, 그 어떤 것들보다 빠르게 벤치마킹된다.
창세기 에반게리온 영상때, 세상이 지나치게 돈을 쫒는 것, 황금을 쫒는 것은 결국 이것들은 지옥으로 대중의 삶을 유인하는 가장 훌륭한 미끼가 될 것이지만, 많은 이들에 이 덫에 걸려넘어진다.
위 영상속에 후견인 제도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여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합리적 제도이겠지만, 사람의 본성에서 악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으니, 항시 이러한 제도속에서도 영악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그러한 방면에서만 천재성을 발휘하며 마귀떼들같이 사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조선시대가 됐든, 오늘날 시대가 됐든, 혹은 어느 시대가 됐던.. 근본적으로 폐단과 병폐, 혹은 탐관오리들이 그치지 않는 연유이다.
특정 제도나 시대적 한계가 나온 병폐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악과의 세상속에서 어느시대에 살건 선악과를 베어물기를 자처하는 탐욕스런 사람들이 어느시대속에서나 나타나고, 그 시대의 좋은 제도를 오히려 악하게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무리 수천년더 발전하고 미래적 유토피아가 건설될지라도, 악인은 나타날 것이요, 그 악인들이 그 유토피아를 또 비틀게 될 것이다. 지상의 삶이 가진 한계는 그러하다!
말로만 볼때는 세상의 90% 이상이 다들 천국에 갈 것같지만,
필자가 보는 세상사에서 행적으로 볼때, 내세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그 합당한 처소는 결국 지옥이 될 것이다.
음모론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영적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도 말하고 있지만,
냉정에게 평가해보자면, 세상에 반수가 지옥에 감이 오히려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결국은 자기 선택과 추구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득을 추구하기 바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도리를 쫒아서는 안되는 것인, 영적 손익계산이 짧은 자들만이 오로지 한생의 꿀한방울과 돈만을 쫒기 바쁜 자들이다.
이 다큐시리즈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옥의 티가 있지만, 작은 일들에 대해서 지극히 공의적이고 합리적이나..
반트럼프적 기조가 돋보이고 친민주당적인 느낌을 유지하는 이 다큐시리즈는 큰 일들에 있어서는 요상한 부분들이 보인다. 영상속 정의를 말하는 이들의 배경뒤에서 여성의 경우엔 마녀촛대같은 것이 보이고,
한 변호사의 배경뒤 그림은 소아성애적 그림이 있고, 그 옆엔 사탄숭배를 상지앟는 순록박제상등이 걸려있는 등 이런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악용되는 후견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가 이 다큐를 보면서, 대략 1분간을 고심하며 떠올린 일부 발상들, 개혁책들을 소개해본다!
근본적으로 비영리적 대상이 이런 제도를 영리를 추구할수 밖에 없는 민간 사무소나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명히 마귀떼마냥 돈만을 쫒는 악덕업자나 팔푼이들이 나타나 전횡하게 될 것이다.
다큐에서 그렇듯, 이런 업 자체에서 특정 보모가 연간수입이 백만달러에 달할정도로 크게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지표를 보여주는 일인 것이다.
정 한다고 해도 이런 서비스들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업처럼 실적과 성과를 지향해야 존재의의를 두는 방식으로 이러한 후견기관들을 둔다면, 그들은 무리해서 남용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파리떼가 날리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공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으며,
피후견인이 된 이들은 이들의 대금청구가 아닌, 정부에 일정 상한을 넘지 않는 인터넷 요금마냥, 무리하지 않은 세금정도로 무리하지 않게끔 월 요금을 내는 방식이 합당할 것이며,
이들 후견인들은 그 정부, 국가 기관에의해 수당을 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법적 무능력자로 몰아, 제멋대로 전횡하는 것이 위 다큐의 사례인데..
자신들의 대금 청구 대상이 국가기관이 된다면, 그들은 무리해서 대금청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전횡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치도 않게 될 것이다.
물길이 제멋대로 비틀며 수탈이 되지 못하도록, 돈이 오가는 물길부터 제대로 방책을 쌓고 치수공사를 하자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