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나온 감마누 논란이 주식시장에서 뜨겁다.
[경제] [한국거래소 도넘은 독과점 겨눈 정치권] '감마누發' 소송·고발 집중포화..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51
사상처음 정리매매도중에 6170원에서 408원 정리매매되다가, 사상초유의 대법원 상폐결정 기각 판결로
7천원넘게 다시 거래되면서 정리매매 주주들만 개폭망을 한 것이다.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 해제해서 민영화시킨다는 조치 자체가 뭔말인가 싶다...
아예 그냥 정부나 국회, 대법원도 민영화한다고 하지????
물론 현재 코인거래소같은 경우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거래소를 여러개 차리고,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한개의 코인만 하더라도 수많은 거래소에서 통용되지만,
이미 거대한 자금규모가 된 증시거래소를 사기업들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이를 할수 있는 증권사는 끽해야 대기업 산하의 증권사들일뿐인데..
기업들을 다루는 심판의 역할을 특정 대기업들이 거머쥐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팔이 안으로 굽듯 자신들 기업엔 특혜를 주고, 경쟁기업엔 차등을 적용할수도 있을터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거래소 운영을 맡긴다는게 후진적 실태라고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형식상 규제를 풀어 복수거래소를 허가했는데도, 나서지 못하는 것은... 만들어서 공정하기도 힘들고, 정부에 찍힐 소지만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후진적 실태에선 2가지가 있다.
요즘의 중국처럼 한껏 급성장한 사기업들을 정부가 족족 빼앗고 민영화 시키는 것!
거꾸로, 철도 전기, 수도등 수많은 공공사업으로 인식되어서 정부가 고삐를 쥐고 국유화한것을 억지로 국유화시키는 경우! 1988년 무렵의 멕시코가 있다.
나르코스: 멕시코 시즌 2 | 공식 예고편 | Netflix
조회수 20,057회•2020. 1. 29.
*[호기심 천국] 6년 임기의 神! 무소불위! 《멕시코 대통령》 (2020/6/10)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6969235&logNo=221995618017
*멕시코의 마약카르텔 두번째 이야기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과도 동급으로 빛나던 대머리 판박이인 (머리 존 시머스?) 살라나스 대통령은, 식료품및 철도나 항만등 국가에서 관리하던 사업들을 민영화시켜 헐값에 대기업들(혹은 IMF를 인질로 한 한국처럼 외세 자본?)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이득을 안겨다줬다.
즉.. 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막대한 조공을 받은 뇌물수수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것인데, 빈익빈 부익부의 멕시코 사회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서민들을 위한 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가는 천정부지 인플레를 몇년동안 반복했다. 나프타등의 큰 이슈와 압력도 걸려있었겠지만, 살라나스만 아주 살판났스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저 멕시코의 사례만 해도 그렇듯이, 어느정도 잘 살다가 정부가 갑자기 국유화한 공공사업을 민영화한다는 소리가 들릴때는, 또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해, 누굴 웃게 만들기 위해,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서 갑자기 재산이 몰래 늘어난 정치인은 누구인가? 어떤 로비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분명 안좋게 먹힐 일들을 하고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튼 필자 또한 전업투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뉘앙스, 한국 거래소에 대해 느끼는게 있다면, 알파고 인공지능처럼 절대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적 적용을 하는가이다.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감마누의 사례는... 한국 거래소가 대기업같은 갑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소기업같은 코스닥 기업에만 을처럼 원칙적 적용을 하는 사례일 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론 그렇다.
어떤 코스닥 기업이 횡령 몇억발생에 즉각적 상폐하는 것을 보고, 규정 몇조에 있어 집행한다는 간단 공시를 보았을때 거래소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했다. 일일히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단돈 몇억에 상폐, 이런 기업들은 기사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어떤 대기업이 횡령, 장부조작 몇천억이 발생했는데, 상폐심사는 했으나, 개선기간 부여하는 것을 보고, 그럴때는 왜 그때의 코스닥 소기업들엔 그렇게나 칼처럼 휘두르는, 원칙적 규정을 그대로 공시하지 않나? 의문이 든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이마트 거래 정지 … 선종구 2590억 횡령 혐의 기소
https://news.joins.com/article/7913556
수억 횡령의 중소기업은 즉각상폐가 되고, 수천억 횡령기업은 오늘날 까지도 잘 존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기업들에 있어서도 힘있는 기업..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 끝발있는 사회에 대한 차등이 보여진다.
국가의 기간산업이거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적용이고,
국민연기금같은 정부 중요 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서는 역시 그런 원칙들이 유연하게 적용될수 있는 것이다.
예전 쌍용차같은 경우도 회계감사기준으로 코스닥 중소기업이 그러한 감사결과를 받았다면, 즉각 상폐되었을지도 모르나, 어떻게든 버티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거면 모두 원칙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유연하게 할 것이라면, 거기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
잣대자체가 들쑥날쑥하니, 주식투자를 몇년을 해봐도 즉각적으로 상폐되는 기업들이 누가 될지 참 알기가 힘들다.
코스닥 기업들에서만 유독 관리종목 지정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상폐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좀 편중되지 않았나 싶다.
*주식투자에서 시총은 실제로 허구나 거품일수 있다. 대주주 주식부자는 과연 진정한 부자일까? (Feat. 관리종목 지정없는 갑작스런 상폐규정의 문제들!?)
https://charlieman.tistory.com/261
거래소의 공시라는게 너무나 고답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사실상 뭘 알아먹기 힘들다.
아주간단하게 종목이 갑자기 상폐되도, 한두줄 유가증권 거래법 몇조 몇항의 적용! 이런 식의 투자자를 별로 납득시키지 않는 고답적이고 난해한 공시도 문제이다.
분명히 대기업들보면 그 몇조몇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왠지 상폐안되고 그냥 개선기간 길게 부여하고, 정권의 뜻에 따라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의 공시에선 그 몇조 몇항이 언급안된다.
난해하기 때문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관리종목이나 더 나아가 상폐결정을 내릴때는 거래소에 충분히 납득이 갈만큼 그 규정들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된 보고서 형식의 공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다.
알아들을수 없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권위라는 사대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손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 몇조 몇항을 적용했는데,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 기업이 몇년부터 몇년까지 영업이익이 연속 몇분기 적자가 된 것이 적용이 되고, 벌점 적용에 있어서는 어떻고, 그래서 우린 이런 조치를 하였고,
또한 이전에도 그렇게 조치된 기업들의 사례가 몇년도의 무슨기업, 어떤 기업등이 있는지, 그 사례리스트까지 언급하면서...
적어도 A4 용지 4장분량의 상폐결정 보고서를 일반 투자자들이 열람할수 있게 공시주수에 PDF 첨부하여, 공정하게 기울어짐없이 집행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충분한 납득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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