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959] 삼성전자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두번째 실형 깜방행에 대한 생각? 지나친 구태가 되어버린 상속세 개혁있어야..!
[C.S]서브칼럼 (공개주제) 2021. 1. 25. 04:48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부고후 회장달라는 찰라에 다시 예전 국정농단에 걸려 실형에 처해졌는데..
뭐 그렇다고 한화 회장처럼 조폭을 써서 아들복수 한다고 임원을 공사장건물 끌고가 쥐어팬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링겔꽂고 병원입원하고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그럼 대통령이 청와대 부르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중 돈좀줘봐할때..
"그건 불법거래이므로 님의 정권이 끝나게 될때 문제될 소지 있어 못줍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당장 해당 정권때 어떤 표적수사를 받고 기업이 해체될 지경에 이를지 모르는데, 있기는 할랑가 싶다.
장사꾼의 속성이 무언가를 건넬때 무상은 없고, 무언가를 건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는 속성상 뭐를 주는대신, 뭐를 제공받는다..
정치권에서 흔한 로비가 대통령과 기업인이 만나면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다.
어떤 보상이 있는게 아니라, 어디선가 집안공사까지 표적수사하면서 탈탈 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현직 대통령 트윗도 자르는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이면 모르겠지만,
이를 제외하면? 정경유착의 문제에서.. 정이 갑이고, 경이 을인데..
문제는 기업인이 하기 싫어도, 정치인이 돈이 필요해서 달려들면 기업인들은 거절하면 어떤 공사등에서 꼬투리나 행정적 구실로 방해받을것 같으니 안할수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 탈탈 털리고..
또한 거절하면 거절하는대로 괘씸죄로 현직 정권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삼성이 공장일부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용이 자기 자식들에겐 승계안한다고 하는데, 오죽 더러운꼴 겪을걸 아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50%나 되는 일제시대 이후 집행된 상속세의 폐단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외국계 기업이 장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총수가 바뀔때마다 평균 20년마다 상속세 50%를 낸다..
창립자가 만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 2대에 가면 재산이 반토막이 되고, 3대에 가면 재산이 4분의 1토막이 되고, 4대에 이르면 8분의 1토막이 된다.
정상적으로 기업인이 저걸 탈세를 한다고 해서 욕을 할수가 과연 있을정도인가 싶다!
기업이 3~4대를 가면, 과연 우리나라 회사라고 할수 있을지조차 우려스럽다.
특히 주식등에 대한 상속세는 현금화할 경우, 장중 큰 폭락이나, 정해진 납부기간내에 바겐세일 지분매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몇조단위의 자금은 제값에 팔기도 힘들다.
필자는 상속세에 대한 현물 주식에 대한 주식납부를 통한 상속세 개정을 건의했던바가 있다.
18조이상 이건희 사후 주식 지분, 상속 세금만 10조 삼성! -주식세금은 주식으로.. 내기도 어려운 세금에 대한 세법 개정안 연구!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외국계지분이 장악한 것은 큰 문제이다.
삼성의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15.06%에 달한다.
지주회사 지분은 상속세 납부때 함부로 팔수 없으니.... 보통 하위회사 지분을 팔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외국계 지분은 무려 55.43%이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한주체라면 주요주주에 명단만 없을뿐 대주주이다.
주요주주들의 지분이 정말 째바리가 안되고, 연합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상당히 크다!
이재용은 이건희 지분 양도받을때 50%상속세 내느라 정신없고, 좀 늙으면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또 50%뜯기고 이게 상당히 말이 안되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 제도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그 어느나라보다 공산주의를 천명하는 중국에선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그 나라는 당이 원하면 기업을 내맘대로 뺏는 것도 늘상다반사라 큰 의미는 없지만, 찍히면 사형까지 당하는 나라이니.. 오히려 더 정경유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수 없는 구조이고, 꽌시가 강력하다.
아무튼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는 세계 2위로 지나칠 정도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재산 1억 미만은 면제, 그 이후로는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5%~10%정도가 적정!
할아버지가 돈은 없고 가업으로 일군 어떤 건물만 있다면? 졸지에 물려받은 손녀딸은 당장 상속세 50%를 내기위해, 건물을 팔거나 헐값에 경매에 붙여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같은 지주회사 지분도 심상치 않게 외국계가 잠식하고 있다.
현대나 LG 모두...
현상황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재용이 현 상황에서 실형을 피해갈수 있던 방법, 기업단계에서 실행할수 있었던 전략이 딱 하나 있었을 것이다!
삼성에 그렇게 많은 보좌진이나 비서들이 그런 전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말인가?
너무 머리를 쓰고 계산하기 바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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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는 아니고..~
말한들..? 이 블로그 조회수가 오르겠나..추천이 오르겠나? 구글광고 수익이 천원이라도 더 붙겠나..!
~~ 생략!!!
딱히 악업은 없지만, 딱히 덕을 나타낼만한 선업도 없다는게 이럴때 발목을 잡은게쥐...!!!
어떤 알력다툼이 있는지.. 애초 말이 안되는 상속세로 기업인들 범법이나 탈세를 부추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걸 빌미로 물고뜯고 어떤 알력다툼인지.. 누가 또 본때를 보이고, 표적수사 일삼아 파워게임을 보이는건지 코로나 불경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더 짓누르는 행태도 꼴보기 싫지만..
300인 위원회 소속, 좋게 봐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