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862] 방통위, MBN의 사상초유의 방송 6개월 결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결정은 타당한 일일까? (딴지 걸어보기)

현재 뉴스에 MBN이란 한 방송국이 갑자기 6개월 방송전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온다..

방송국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방통위의 혁신적 결정일까?

아니면 정권에 반발하는 기업들을 흔히 과도한 세무조사로 조지고, 입찰등을 제한하고, 은행 대출을 제한해 망하게 하듯.. 어떤 꼬투리 잡기성 보복성 조치일까?

우리나라 방송국들도 미묘하게 뉴스등을 보면, 정치의 지지세력이 다르고 기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수 없다.

MBN측에선 나름 자구책을 강구하여 방송정지가 되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하는데... 

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애초 이 기사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같은 국가에서 방통위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탁자위에 몇명 모였을 국가 산하의 미디어 감시기관이.. 특정 방송 한편도 아니고, 프로그램 일부를 넘어.. 민중의 눈과 귀인 방송국 전체의 영업정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거나,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초에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방송사 하나가 골로가서 수천의 고용자들이 실직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혹시나 월권의 영역이 아닌지..?

흔히 독재자가 있는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의 마음에 안들면 별 꼬투리를 잡고 누명을 씌우기도 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폐간이다. 

북한같이 신문사가 딱히 정부소유말고 없다고 볼수 있는 곳도 있지만, 옆나라 중국은 어떠한가?

공산당 고위관료들과 현직 주석의 입맛에 맞춘 관영매체의 뜻에 따르지 않는 신문사나 방송은 어느날 소리소문없이 폐간되기 일쑤이고, 이런 일들은 탁자위에 몇명모인 정치국 상무위원 몇명의 기침소리로 결정된다. 중국에서 관영매체에 실린 글은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신문사에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처럼 똑같은 글들이 나도는 것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때때로 그런 기사들이 일순간 발견될때가 있지만, 그것은 방송국 개별로 기사나 논지를 작성한게 아니라, 지령처럼 어디선가 내려져와서 각각의 방송국을 통해 송출된다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잘 돌아가는가?

꽌시라고 불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아주 상식이 된 나라가 되어버렸다. 

방통위의 결정이 너무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스럽게 좀 선을 넘어서, 초월적인듯 하다. 

이번 기사를 보고 난 소감인데.. 필자는 방송국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영업정지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이번 계기로 그런 의론을 밀어부치고,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관광으로 개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무소불위적이다. 

근데 방통위 수장이라고 해서, 그런 큰 결정을 함부로 할수 있을까?

어디 저 높은 위로부터, 어느 방송국이 요즘 개기고, 그 분의 심경이 요즘 불편하시니.. 적당히 트집잡아서 끌어내라! 했으니까 하는게 아닐까? 그랬다면 정경유착이 아니라, 그게 되려.. 느그들이 기관유착일세!! 

대부분 정치 드라마 보면 그렇게 돌아가더라구!

각 방송국마다 미묘한 정치색이 있겠지만, 그것을 대중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언론이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Why? 대한민국 헌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들이 헌법의 가치들을 무시하는 권한을 가지거나, 일을 한다면.. 또 그것을 당연시여기기까지 한다면, 그게 오히려 백년지계의 민주국가에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들이 전횡을 하거나, 막나가는 정권의 수구노릇을 한다면, 막을수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란게, 인과관계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흔히 기업활동에서 삼성전자를 예로들면 삼성 총수와 지휘팀이 장부를 조작하고 어떤 횡령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 같은 곳에서 해당 임직원.. 즉 해당 인물에 대한 벌금부과나 그에 걸맞는 판결집행등을 하지, 특정 인물의 잘못을 무슨 연좌제처럼 전체 기업에 책임을 전가시켜, 그 기업의 지휘부에서 이런 장부조작이 있었으므로 삼성전자의 모든 영업과 생산활동을 전면 중지합니다라는 판결따위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구! 애초에 그런 판단을 내릴 권한 자체가 법원에는 없다고..

만약 그런 결정이 일어난다면.. 시민들은 또 어디서 권력형 외압이나, 월권적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구...

방송국 자체의 장부나 회계조작이나 불법적 자금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방송국 전체인원에서는 아주 극소수가 관연된..) 핵심 인사들을 법원에 소환해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인과관계이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여론의 창인 방송국 전체의 방송을 중지한다는 결정 사이에는 사실상 제대로 인과관계에 맞는 판단적 결정이 아닌 것이지.. 그것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드라마등..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천명이고, 또 문화적 생산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들의 밥줄이 당장 싹 끊기는데.. 연좌제로 싸잡아서 방송중지를 명령할 권한이 애초에 방통위에는 없지 않나 싶고,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주제넘은 착각일 뿐이고, 갑질적 행태일 뿐이지.. 

제대로 상식적 사리분별을 한다면, 방송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방송사의 특수 임직원들이 관여된 불법 회계조작 문제가 있다면? 그 기업인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개인적 처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무리해서 방송국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때는.. 누군가 어떤 방통위를 움직일수 있거나, 상위 권력자가 유감이 심해서 저 방송국을 폐쇄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권력적 출세 라인에 속한 끈인 인사들이 속한 방통위를 시켜, 뭐든 꼬투리나 흠을 찾아서 구실을 붙여 되도 안되는 무리한 적용을 하려고 하기 있기에, 이런 부자연스런 행태적 조치들이 언급될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 

저런 기사 자체가 나올수 있다는게 상당히 티가 나는 권력적 유착을 보여준다구!

올바른 행정시행이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결과를 시행하는 것이지.. 

어떤 결과를 내서 갑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문제거리를 찾아서 갖다붙이는 것은 표적탄압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 이런건 인과관계를 보면 대부분 과도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울어져 있거나 저렇게 사실상 너무 무관한 과잉적용을 하기에, 기사 내용을 보면 대략 티가 난다구!

방통위 개인적으로는 걔네가 무슨 방송시정 명령 권한이나 중재할수 있을 정도이지, 시민의 창인 언론을 담당하는 한 방송국을 감히 영업정지 시키고 할수 있는.. 그런 막중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과도한 갑질을 적용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철폐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방통위라는 곳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편파보도나 방송이 있었다면은, 

그에 대해서 방송국이 사과전문을 내거나, 시정하는 방송을 해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해당프로그램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패널티정도를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있겠지.. 

하지만 여긴 민주주의 사회이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감찰하고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정부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에 미친 독재자가 나올경우, 오로지 현정권의 입맞에 맞지 않으면 온갖 구실로 해당 방송국을 방송못하게 하고, 전횡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행사하거나 할수 있는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야. 

방통위가 방송 6개월 전면 정지란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겉넘은 행동인데..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옥죄고 통제할수 있는 너무 무소불위적인 권한이 부여된 것 같은..

그런 권한 자체를 가질수 있다고 시민들은 우선 납득할수 있는가?

그런 권한들을 정부 기구가 가지고 있다면? 근현대사에서도 우리나라 50년사는 민주주의보다는 독재자들이 많았고, 언론탄압도 사실상 많았는데.. 왜 하필 2020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들이지!!

오히려 필자는 이런 기사내용들을 볼때, 그런 권력기구가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의 사주를 받고 이런 자신들의 주제를 넘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역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그 유착관계를 밝혀봐야 할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폐단등은 없애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우리는 슈퍼갑이니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절대적이고 그 무엇보다 높은 권위속에 속하며 틀릴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옆나라 공산당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대체로 가장 많은 폐단과 횡령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타국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

 

대한민국은 독재화된 국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며, 대중들도 권력기관이 남용을 부리지 않도록, 그런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0.10m.31d, 자정지나 12시 56분경, Char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