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1081] 쓰레기도 마음대로 못버리는, 일일히 알기도 힘든 지나친 쓰레기 종량제 실시 - 노이로제와 강박증 시민들이 넘치는 국가를 만들셈인가?
[C.S]서브칼럼 (공개주제) 2021. 3. 23. 23:16예전 필자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당시엔 집집 주택 대문한끝마다, 쓰레기를 모아 넣는 공간이 있었고, 집주인이 태울수 있게끔 굴뚝도 있었다.
당시에 쓰레기봉투는 검고 큰 비닐봉지의 개념이었고, 일반적으로 아무 비닐봉지에 말그대로 아무거나 담아서 버리고 오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분리수거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다.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작될때, 시민적 불만은 상당했던걸로 기억한다.
[N년전뉴스] 쓰레기 종량제·분리배출 첫 시행되던 시절 / YTN
조회수 754회•2020. 6. 3.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도 돈을 줘야 하는 세상이라고 혀를 끌끌차고, 쓰레기봉투에 낭비없이 쓰레기를 담아버렸지만,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등을 섞어 버리면? 부피가 커져 요금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이 점점 정착되게 된 것이다.
근데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이것저것 섞이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제정되고, 공무원들이 애써 담아놓은 쓰레기를 다시 헤쳐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무슨 배출시간을 어겨도 과태료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만 섞여있어도 과태료를 물리는 둥..
법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멋대로가 아닌가 싶다.
이제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과태료 폭탄 주의하세요)
조회수 929,981회•2021. 3. 19.
https://youtu.be/h0ZUCk_4Xow
쓰레기봉투 20리터의 가격은 개당 660원 정도이다!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한달내내 필자는 도시가스 취사를 하지만, 한달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서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이 쓰레기 봉투만으로도 국가에 쓰레기 처리에 남음이 있고,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쓰레기 봉투도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약하는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하면서 종량제엔 최대한 쓰레기만을 담아서 비용을 절약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일히 분리수거가 귀찮으면, 종량제봉투를 더 많이 써서 쓰레기를 담아서 빠른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다.
쓰레기 봉투 자체가 종량제 시행이 될때만도 해도 뭐든 담아도 그닥 상관이 없었고,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고, 처리해주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돈을 이만큼 세금으로 지불했으니, 버릴 권리를 얻는다. 이게 쓰레기봉투에 내재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또 익숙해지고 적응하니, 또 까칠해져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격이다.
위 영상에서 보면, 귤껍질은 안되는데, 계란 껍질은 또 되는등, 단단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인데, 예외적으로 수박은 되는둥... 이런 까칠까칠한 규정을 다 지키면서 분리수거를 하려면?
대체 그걸 쓰레기학 고시생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개개인마다 쓰레기 대백과 사전을 하나씩 사야할 지경인 것이다.
그러한 두꺼운 사전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초중고 교과과목에 쓰레기버리는 과목이라도 만들어 달달외워 시험이라도 보지 않는다면은, 시민들이 일일히 알기 어려운 규정이고, 현실적으로 완벽히 지킬수 없는 규정을 법으로 강제화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법이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시민들을 지키기도 힘든 법률등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분류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이미 버린 쓰레기에도 요새 지나다니면서 쓰레기통이 없으니, 여분의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주머니안에 쓰레기를 털어내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경우, 분류가 잘못되면 처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또 과태료를 묻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전국민이 한달동안 쓰는 쓰레기봉투에 세금을 생각해보면.. 그 세금 일부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일부는 분리한다해도 드는 비용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의 양이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뭐가 또 아쉬워서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일일히 까는 파파라치 공무원까지 만들면서 과태료를 못걷어서 혈안인가?
연기금이 투자수익공개하거나 감사받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주식투자에서 헛발질하고 까먹은 손실을..
이렇게저렇게 세금걷어서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법이란게 너무 많은 나라는 살기가 빡빡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 나라는 알기도 힘든 법들을 자꾸 만들어, 강박증과 노이로제 상태의 시민들을 평균적 모범시민으로 만들 셈인가?
IT's Over!! 그만 좀 하자꾸나!
우리나라 요새 법들을 보면..? 자율에 따라 결정할 일을 무슨 시민들을 유치원생들 관리하듯, 국가가 어거지로 간섭하고 강제화해서 참 데면데면하지만, 지나치게 빡빡해져 점점 시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날카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240개국중에서 술집이나 호프집등에서도 실내 금연을 법으로 만든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게 좋은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잘듣는 양떼들, 신세계 질서 시민으로 만들려는 양상인 것이다.
언젠가는 이산화탄소다 뭐다 지랄하면서, 숨쉬는 법이나 창문을 열고 닫는 시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하는게 아닐까 싶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문명과 이기는 더욱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정은 사라지고, 각박함과 야박함이 점점 늘어나고,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파파라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끔 못된 법률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이다.
필자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모든 법은, 1000페이지 미만의 책한권에 담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는 쓰레기 버리는 법 관련해서 다루는 사항들만 아마 천페이지가 넘어갈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분류도 처음엔 권장사항이더니 의무화가 되고, 또 의무화가 되고 나니 더 한발 나아가 더욱 복잡한 법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애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봉투에 담아서 안되는 항목들이 작은 글씨라도 인쇄되어 적혀있는 정도라면, 납득은 할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끔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지,
이 쓰레기 조각을 종량제 봉투안에 넣어도 될까? 귤껍질은 넣어도 될까? 치킨을 먹다 뼈에 살점이 약간 남았는데 이걸 일반쓰레기에 넣을까? 음식물 쓰레기에 넣을까, 대부분의 시간을 고민하고 궁리하게 만드는 나라, 혹은 하루 일상의 10%를 신경을 쏟게 만드는 나라는 헬조선인 것이다!
상정조차 할 문제들이 아닌 일을 또 만들어, 이런저런 문제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으로 창의적인 나라이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별 그지같은 법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냐..?
그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도 아마 쓰레기 버릴때 일일히 또 팜플렛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싶다.
고로.. 자신들도 헷갈릴 지나친 법안을 시민들에게 또 적용하고 강제화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일!
엄밀히말하면 상세하게 분류할수 있다면 그건 쓰레기가 아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세금내면서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 불필요한 것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공부를 하게 만들지 말고,
쓰레기 봉투 세금중 일부로 그런걸 처리하던지, 말던지...
귤껍질은 안되고, 수박껍질은 되고... 정말 쓸데없는 규정들인 것이다.
어차피 난지도 쓰레기터에 매립하면 썪을껀 썪을게 아닌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류하는 양이 부족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일수 있지만, 음식점 장사를 하지 않고, 바쁜 1인가구 시대에 필요하다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쓰레기봉투에 처리할수도 있는 것이다. 분리수거를 안하는 만큼 쓰레기를 더 많이 채우고 봉투가 더 필요할테니.. 충분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이걸로도 충분한 것이다.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제대로 한번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나 해봤을까 싶다.
1분이면 될 일을, 10분을 일일히 고르고 버릴때마다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 분리수거가 어려운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시민들은 세금이 대부분인 쓰레기봉투를 구태여 돈주고 사서 잘 모르겠으니 비싼 돈 주고 산 봉투에 담아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십사하고 내버리는건데..
이젠 그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이건 여기에 담을 것이 아닌데 담겼네 마네, 규정이 아닌데 위반했네 하면서 오지랖을 떨면서 과태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잉법이요, 징글징글한 발상인 것이다.
시민들의 삶을.. 별 쓰레기같은 일들에 골몰하게 만들지 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