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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짚어본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칼럼에 다르면, 우파유튜버를 탄압하고, 여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을 무시하고, 정부기관의 전체주의적 간섭을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되었다.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W0S1F2H0L0J9R3U0G4Y1B9Q0Y7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을 불법정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미국의 수많은 딥스테이트 인사들에게 벌어지는 소아성애 범죄나 살인등등에 대해, 해당내용으로 싸잡아 불법정보라고 우기며 강제 차단을 할 개연성이 큰 법안이다. 


유튜버가 아동의 성을 자신이 착취하거나, 범죄를 생중계한다면 물론 이것은 매우 처벌되어야 할 일이다. 

(근데 있기는 한가? ) 도대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유튜브에 핫한 주제는 딥스테이트의 소아성애 범죄이다. 


즉 이를 다루는 것은 사실 사회적 정의실현을 여론이 순기능적으로 하는 것인데, 불법정보라고 우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런 법안을 통해서 소아성애자들은 더욱더 음지에 숨어서 아동을 착취하고 성적 유린을 하는 것에 어떤 걸림돌 없이 활개를 칠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꼭두각시 고이노릇을 하고 썪어빠졌나 싶다. 

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딸이나 어린 자식이 납치당해 소아성애 범죄에 피해자가 될때에도, 

이를 개탄하고 알리는 유튜버나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정보를 다룬다고 할 것인가!



저런 법안 자체를 입법한다는게, 참으로 제정신인가 싶다. 



소아성애와 학대자들을 범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탄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을 불법정보라고 싸잡아 악법도 법이다라는 구실로 제약할 것이고, 



아마 이런식으로 동성애에 이어, 소아성애 옹호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싶다!




사전 투표를 확대하려는 법안 추진이 보인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V0B1O1D1Z7A1B9A0U1P3S9Q2Z6Y7

미국에서 사전투표, 우편투표등으로 부정개표가 터지면서 난리도 아니었지만, 실제 투표일과 거리가 있고, 특정한 이들로 장악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패할 경우, 아무도 그 투표들이 제대로 확인조차 할수 없는 사전투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부정개표나 조작의 여지는 더욱더 커진다. 


투표율의 하락이 중요한게 아니라, 투표를 조작할수 있는 시스템을 철폐하는것이 백배는 중요한데, 긁어부스럼으로 개연성을 키우는 법안 도입인 것이다. 



코로나 핑계 강제 영업정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O0E1L1Y5S1F4C2S3N5N4A5Z2E9


내용인 즉슨은 현행 제도에선 영업정지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으나, 이 근거를 마련해서 좋은 취지인듯하나, 문제는 이런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사람들이 좀만 모이는 사업장등에선 영업정지를 더욱 강력하게 때릴수 있는 구실이 될 것이다. 




어느정도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세수가 부족해 담배값을 100% 인상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때에 보상이라고 해봐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해서 개미눈꼽에 불과할 것이고, 큰 가게들은 월세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울 보상일 것이다.


가계 부채는 해가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의 한해동안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유튜브를 보면 그래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채널 운영을 하니,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유튜브에도!

예전과 달리, 유튜브에선 젊은 사람들이 파산한 스토리가 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예전에는 정말 사업을 못해야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는다면, 요즘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잘하지 못하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래의 영상은 젊은 사람이 묵묵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갑자기 늘어난 빚이 2억에 달하는 현황을 보여주는데 참으로 짠하다.

폐업으로 남은 빚 2억 정도.. 7년간 갚아야 하는데.. 그 첫 시작.. 
조회수 13,722회•2020. 12. 31.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들,, 그들은 자영업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이런 조치를 해도 먹고살만한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에게 타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민들 실정은 나몰라라 추진하기 바쁘며, 세계에서 가장 특권이 많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경제속에서도 연봉을 삭감하기로 자체결의했다는 고통분담조차 보이지가 않는것이다!


무슨 이런 자들이 민생을 생각하겠는가? 국회의원 한번 해보며 으시대고, 가문의 영광이나 한번 누려볼려고 자기 출세에만 관심이 많은 작자들이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치사율 90% 이상의 에볼라 바이러스라면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만큼 코로나의 사망율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근 1년 한국에서, 정확히는 13개월정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414명에 불과하다...



필자는 산술적 통계로 5천만 인구기준, 하루 우리나라 사망자수를 구해본바가 있다.

[C.S-554] 1500만 감염, 8천명 사망 미국독감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 수학적 통계로 구해보자! - 전세계 평균 일상적 삶 VS 미국 독감 VS 우한폐렴, 각각의 치사율은?


대한민국에서는 1년간 평균 66만 8315명이 노환, 질병, 사고, 자살등으로 사망하고, 

하루동안 자연적으로 평균 1831명이 죽는다. (실제 통계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에 근사할 것이다.)



코로나의 13개월간 사망자수는? 하루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도 못 미친다!



부풀려진 과대평가된 공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배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 


반면 최근 연간 암사망자는 한해 2만 1천~2만 5천명까지 증가했다.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코로나로 사망하는 통계에 비해서 20배 가까이 많은 것인데.. 


코로나의 2020년 사망자수는 2018년 독감사망자수의 2배에 불과하다. 

과연 2배의 사망자 수치가 나온 것이 수많은 자영업을 도탄에 빠뜨릴 과한 행정규제의 근거가 될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집회가 금지되고, 가게들이 영업정지를 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볼수 있는가?  지나친 공포와 선전이 빚어낸 기만적 정책들은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서민층 말살정책에 가깝고 정신나간 짓을 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연간 코로나 사망자의 수백배의 인구의 자영업자들이 도산에 내몰릴 것이다.



독감 백신을 통한 사망자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독감 백신에 비해서도 훨씬 휴우증이 크다는 코로나 백신을 전국민적으로 맞게 하려고 입법적으로 용을 쓰지 못해 안달이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 얼마나 많은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나올지 알수 없다. 



코로나 백신은 변이가 계속 많아, 하나의 백신을 가지고 면역이 생길수도 없으며, 

언론에 잘 소개되지는 않지만, 약관을 보면 백신을 맞고 이상이 생기면 백신제조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부도 어떤 보상도 안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전국민에게 강제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인 것이다.



필자가 유튜브에 소개하려고 했으나, 빛삭된 플랜데믹 다큐에서도 바로 이 내용이 등장한다.



코로나를 통한 고통보다는 많은 이들이 경제적 난민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책상위에서 감투를 쓰고, 이러한 경제적 난을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며, 1할의 급여삭감에도 침묵하기 바쁜, 돼지나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글을 마친다. [2021.1m.30d, 밤 21시 5분경, Charlie 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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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rli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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