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933] 우리나라는 과연 정말로 에너지 자원 부족국가인가? 세계 1위 누진전기세의 진실과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
[C.S]서브칼럼 (공개주제) 2021. 1. 9. 23:14음모론은 아니지만, 약간은 음모론적인 전기에 대한 시사적인, 연구적 이슈를 짚어보자!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태양열 패널을 다는 것만으로..
그중에 월 30KWH 사용을 절감할수 있다.
(안에 충전되는 축전지등이 반영구적이지 않을터이고 성능이 조금씩 떨어질터이니, 몇년마다 교체나 유지보수로 인한 추가비용발생의 문제는 있을듯하다.)
1,2년을 산다면? 어쩌면 설치비용대비로 단가를 못 뽑을지 모르나, 누진전기서 효율적으로 쓰면 3~4년내엔 뽑을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소등에도 이런 태양열 주차장 풍경이 신식건물엔 보이지만.
개인 전원주택에서는 어차피 만드는 차고라면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1달 전기 사용량을 감당할수 있는 양이 된다는 것이다.
한전의 전기를 아예 끊을수는 없고, 기본료 한 2천원 정도만 내면서, 태양열을 통해서 공짜전지를 얻으며 살아도 될 것이다.
만약 척박한 사막이나 광야지대에서 신생국가가 들어선다면, 아예 처음 건설할때부터 국책으로 주택에 태양열 패널 착용을 의무화하면?
큰 공장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전기 사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반 개인 주택에서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등의 전기사용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가 나타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견적이 나오는 일이며, 상용가능한 일이다.
의무화한다면 사실 개개인이 많은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다.
충분히 태양열 전문 주택들이 모델화된다면 점차 비용을 아끼고 최적화된 모델들은 알아서 나올 일이다.
그리고 화력발전을 통한 공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위험부담도 줄일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거의 무공해이고, 친환경적이다.
대부분 가전제품은 전기로 돌아가고, 취사마저 가스가 아니면 전기이니 사실상 태양열이 충분한 집은 자력소비가 가능하고, 문명과 동떨어진 척박한 곳이라고, 꼭 전신주들을 수없이 세워 전기선을 끌어올 필요가 없고, 거대한 발전기도 필요가 없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든 곳이나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라면(주택 허가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외부환경을 생각안하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시골같은 곳에서 제대로 전기가 안들어와 태양열 패널을 부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게 아니라, 에너지를 태양열 주택 의무화등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월 전기사용량에서 공짜에너지를 사용할수 있음에도 장려하지 않을 뿐이란 것이고, 구태여 개선할 의지가 없을 뿐이란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처럼 거대 석유생산기업이나, 어떤 기업적 카르텔이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
석유 자체가 나질 않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정치인들에게 외합을 행사할 일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열 주택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 단위로 아주 장려하지는 않는다.
Why?
우리나라 누진세 특성상, 이미 형성된 세수확보에서 전기세로 인한 세수확보를 무시할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걷는 전기세에 따른 세금은 엄청나다..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해, 누진세를 매기는 국가가 몇없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것이다.
위 기사 내용 전문을 참고하면..?
*[팩트체크]전기료 누진제 폭탄은 한국이 유일?
( 2018-11-27)
미국등의 나라는 특히 계량기부터 실시간 요금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것도 요즘은 어플등의 설치로 찾아만 본다면 아닐수도 있지만!
결과! 살인적인 누진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세계적으로 OECD 국가중에서 낮다.
너무나 춥고 세계적 복지선진국인 노르웨이의 전기사용량은 엄청나다.
캐나다나 미국등 땅덩이가 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서민집들이 엄청나게 크다.
필자가 호주에서 홈스테이로 일반적 서민 집에 묵어본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잔디밭 1000평에, 주택만 120평 정도이고, 앞거실과 뒷거실이 따로 존재하고,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이나, 못해도 중소기업 사장정도가 살수 있는 집들 정도인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잘사는지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하네스버그등을 보면? 하나의 성채라고 볼만한 개인집들이 으리으리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전기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기를 더 쓰고 싶으나,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고, 우리나라 정부가 구태여 이런 전기절감등의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금문제때문이란 것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대부분 월 200~300내외 버는 서민들을 보자!
여름에 에어컨 마음껏 틀고, 겨울에 난방 하루종일 틀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집에 오면 샤워하면서 한시간정도 난방보일러도 가동해서 큰 냉기만 없애고, 전기장판등 활용하면서 요금절감하면서 살 것이다.
전기장판은 120~200Wh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 난방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싼 것이다.
사실 그 옛날 80~90년대 초까지 연탄보일러를 땔때 방안이 따듯하다 못해 지질 정도로 후끈후끈한 그런 난방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전 연탄은 하루 8시간 연탄한장 300~400원에 그게 가능했지만,
가스보일러로 그정도 열기를 느낄려면 월 수십만원 전기요금을 나올 것이다.
2000년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찜질방이나 가야 가끔씩 그런 온돌을 느낄 것이다.
만약 새마을 운동시대, 70년대부터 태양열 주택등이 의무화되고 국책으로 되었다면은? 당시엔 공해문제가 참 심각했지만, 필자 어린시절까지만 해도 미술시간에 꼭 공장굴뚝 포스터같은거 그리고 꺼진불도 다시보자! 뭐 그런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요즘 할랑가 몰라!
아무튼.. 우리나라의 발전소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은 지금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았을 것이다.
또한 서민들이라고 해도, 태양열을 통해서 자가적으로 얻는 에너지는 여름과 겨울에 에어컨과 히터를 각각 풀로 돌리며 살며, 전기세 걱정은 안했을터이니 기본적 거주의 풍요로움은 오늘날과 비교가 안되었을터이니 아쉬운 일이다!
물론 그러한 태양열을 통한 일반화도 어느정도 시행착오가 필요할 터이고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예전부터 그래왔다면 이미 그 문제들도 충분히 개선되고 최적화되었을 것이다.
탄소배출과 온실가스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정작 당장 수많은 공짜에너지를 가정에 공급할수 있는 태양열 주택 시공을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아이러니한 것이다.
가구 전기세가 세수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계산하면 우리나라 2016만 가구평균 사용량은 월 344KWh, 1년 납부하는 전기세는 14조원 가량이다.
기업이나 공장, 군대.. 여러 지자체 건물들까지 생각하면 한 50조원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발전에 필요한 소모비용을 빼고 순수한 세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연간 국내 예산 470조원에서 무시할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전기 누진세가 세계 1위이고, 서민들은 냉난방을 제대로 사용못하고, 절감하는 길을 택함에도 사실상 현재 세금 체제가 이미 확보되고 길들여진 전기세 체제를, 굳이 제살을 깎아먹는 의지를 보이면서,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게 맞는 말일 것이다.
어려워서 못한다기보다는 세금적 수지가 안맞아서, 이 태양열 주택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에너지 문제니 분쟁이니 하며 유가가 들락날락, 중동과 전쟁을 하는둥 마는둥 오늘날 세계적 프레임이 사실 이 태양열 주택하나만 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화력발전에만 계속 의지한다는 정부 방침속에서 그러할 뿐이지..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개인주택만이 아니라, 기업 공장이라도, 그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 태양열과 날씨가 흐린날과 맑은날의 차이를 고려한 실사용보다 좀더 여유치 있는 축전지 시스템만 확보된다면야,
그런 에너지 갈등은 사실상 먼나라 강건너 불구경이나 마찬가지일 문제였을 것이다.
사실 태양이란건 경배의 대상이라기 보단, 신이 만든 세상에 뿌린 무한의 에너지를 가능케 하는 창조물일 것이고, 아쉽게도 오늘날 국가들은 이 태양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엔 아직 게으르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국가 전체에 수도없이 주택과 상가들, 혹은 기차는 물론..
차량 지붕이나 선박, 비행기 천정까지 태양열 코팅이 장착된 나라를 생각해보자!
건물등에선 100% 에너지가 충당되고, 이동수단등에선 보조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도울 것이다.
이 태양에너지만으로도 차고 넘칠 것이다! 어차피 안써도 다음날이면 또 생길 태양 에너지,
에너지 부족이 대체 뭐고, 에너지 낭비 문제를 왜 우려하나 의문을 가지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살 것이다.
실제로 세계 평균으로 태양에너지는 현재 인류 문명사회속에서, 제대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에 시자도 된바가 없고, 1%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정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