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1721] 반지하 없앤다는 서울시.. 지나치게 극단적 탁상 정책!
최근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사를 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걸 전면 금지한다느니.. 극단적 사례에.. 지나치게 눈앞의 당장의 여론을 쫒은 극단적 정책 대응이 아닌가 싶다.
새로 짓는 신축주택에 반지하를 허용안한다는 것은 합리적일수 있지만, 기존 집들도 반지하들을 10~20년사이에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제대로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반지하가 일부러 좋아서 사는 사람은 없고, 형편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방세가 싼 반지하도 살아보고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정부는 지르면 그만인듯 정책 대응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마치 마오쩌둥이 눈앞에 참새한마리가 곡식을 주워먹자 저 새는 해롭다고 한마디에 온 중국이 참새박멸작전을 하여, 결국 대기근을 불러왔듯이.. 현실적 요소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싶다..
당장 서울에서 강남이나 청담만 빼면,, 서울은 신도시처럼 갑자기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좀만 서민들 사는 동네에 가면.. 80~90년대 지어진 빨간벽돌집들이 빼곡하다.
대로만 나가면 높은 마천루 빌딩들이 많아도, 골목만 살짝 들어가면, 빨간 벽돌집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저런 집들 대부분이 쪽문이 존재하고 반지하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애초에 왜 이렇게 지어졌나? 비좁은 서울면적에서 집주인은 층이 높아질때 더 붙는 국가 세금을 피해서 최대다수의 세입자를 받기 위해 선택한 효율적 선택이고, 나름 건축에서도 비용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다.
필자도 예전에 반지하에 한 6년을 살아봤다..
2011년도인가? 나가수를 드러누워 보다가!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게 아니라, 당시 월 18만원인가? 20만원 정도..
바로 위층으로 가면 똑같은 구조의 원룸이 25만원 정도로 튀어버린다.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살았던게 아니라, 방세적 측면에서 저렴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다.
처음 들어왔을때 반지하 아닌곳도 벼룩시장 돌며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비슷한 조건에서 이 가격에 이 공간? 그리고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서 편안했고, 무엇보다 햇빛하나는 잘 들어오는 특이한 반지하라, 그냥 살았던 것이다. (스쿠터를 3번을 도둑맞았을 정도로 치안은 별로였지만!)
필자가 산 반지하는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편안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반지하였다.
햇빛도 정말 안들어오는 깊은 습기 가득한 반지하는 2010년대 후반에 투룸에 넓은 거실주방이 있었음에도 월 20이 안되는둥.. 기막히게 싼곳도 있었다.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면 아마도 싼 곳이어도 월 35~ 40정도..??
왠만한 1~2층 남향이 아니면, 8차선 대로를 끼고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와 창에 일종의 가림막 스티커랑 커텐을 쳤음에도 안이 환활정도의 반지하였고..
건너편은 한참 재개발이라 차들이 거의 없고 사람도 거의 안다니는데 길만 만들어져 있어, 조깅을 하기도 좋았고, 집옆에 바로 관리가 매우 안된 공원이 있어 사람이 거의 안다녔지만, 철봉이나 운동기구등이 있어서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 샤워하면 됐던 것이다.
큰길 바로 뒤편 골목이었지만, 앞에 고물상이 커다랗게 철제벽을 세워놓아, 방음벽 역할을 해서 조용하면서도 큰 길 앞이라 지나치게 구석지지도 않았고,
반지하에 4세대가 살았는데, 매년 여름에 쏘나기가 내리면 침수가 일어나곤 했는데, 가장 사이드쪽인 필자의 집만 커트라인처럼 침수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3집은 침수가 되어, 방안에서 열심히 복도로 물을 퍼내고, 그걸 도와주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3집은 가끔 누가 들어왔지만, 곧 나가고, 침수가 안되는 필자의 집만 햇빛 잘 받고, 때론 층 전체를 홀로 살면서, 여름철 침수걱정없이 살았던 것이다.
여름엔 선풍기 안틀어도 될정도로 시원했고, 겨울엔 반지하가 따뜻한게 장점인데..
옆집에 누가 살때 보일러를 열심히 때는데, 옆집 보일러 배관이 또 필자가 사는 집을 지나가는 구조라, 옆집에서 열심히 때면, 필자집은 정작 보일러 끄고 살아도 방안에서 옆짚 보일러 땐 온기가 적당히 들어와 꽤 재미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곰팡이가 약간 쓴다는 단점, 바퀴벌레 등등이 많았다는 단점은 피할수가 없다.
필자의 친구들이 놀러오면 기겁을 했는데, 필자는 바퀴벌레가 배위에 기어가면 그냥 손으로 집어서 던져버리고 다시 잘 정도로 그런 미물등에 딱히 혐오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만했던 것이다.
아무튼 반지하가 갑자기 침수에 문제가 되고 사망사고가 나올수 있으니,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다.
반지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게 복도쪽이든 창문쪽이든 저렇게 도둑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제 봉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자하에서 익사 사고가 난 현장이 복도 창문으로 나오는 것을 시도하기 이전에, 1층 올라가는 계단이 막혔을리는 없는데.. 저 창문으로 탈출했어야 할 상황이면, 계단으로 이어지는 그보다 높은 1층 홀은 침수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걸 꼭 반지하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수가 없어 탈출못했다와 같이 무조건 단정짓는것은 좀 의문이 든다. 자세히 찾아본것은 아니지만, 어떤 불가피한 대응적 문제라기 보다는 하필 또 살던 가구가 지체장애인가? 구조적 대응이 아쉽다기 보다는 인명적 대응이 아쉽던.. 약간 좀 그런쪽의 문제가 있던 것이다.
인구의 5~6%가 반지하에 산다고 하고, 그 인구만 해도 수십만이고,
경제적 사유등이 걸린일이니.. 무조건 없앤다 만다하기 이전에..
또 반지하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 여론을 참조하기 이전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지 먼저 물어보고 정책개선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대체 어딨고, 코로나 경기로 경기도 안좋은 시대에..
연명하듯 사는 사람도 많은데,
"어,, 반지하에서 이번에 참사가 났다고? 그럼 반지하 집들을 없애만 되겠네..."
이게 누구 탁상머리에서 나온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에 엔진 부품 볼트 하나 고장났다고 차 전체를 바꾸면 되겠네 하는 식으로 참 세상편한 행정적 결정인 것이다.
새로운 신축주택에 반지하 안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겠지만, 10~20년내에 반지하달린 그 무수한 집들, 반지하 가구 있다고.. .됐고 우린 모르겠고, 행정법이 그러니 딱히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갈데도 없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거나,
무조건 강제 퇴거하라거나, 강제 철거하라고 한다면, 그건 또 나름의 꼬장넘치는 정책인 것이다.
일본에서 후지산 폭발해서 주변집 사망자 나왔다고 주택을 화산대책에 맞게 모두 허물고 벙커처럼 다시 지을것인가?
천재지변과 같은 폭우는 어쩔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걷다가 터진 맨홀에 빠져 사망한 사람도 나왔는데..
그런 물난리에 반지하에서 사망자 나왔다고 서울시 전체 반지하를 없앤다는 식의 정책은,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보태기 위한 여론몰이나 그런게 아니라면, 당장의 여론만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적 사례가 아닐까 싶구나!
아니..누군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살겠냐고..??
필자도 왕년에 빚 한참 갚고 좀 방세라도 쪼여서 살아야 할때 반지하 6년 생활을 했었지만,
통장에 여윳돈이 넘치는데 구태여 반지하 살겠냐고..???
글을 마친다. [2022. 8m. 15d, 밤 21시 00분, Charlie Conspiracy]